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강원 경포해변 인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
16일 강릉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1분쯤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23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수중 수색과 육상 수색을 실시했다.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함정 등을 이용한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를 구조하는 대로 정확한 신원과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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