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오는 25일 영국의 성탄절은 전력 생산에 있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성탄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영국 국가에너지스시스템운영기관(NESO)이 전력 생산에 있어 오는 25일이 역대 성탄절 가운데 가장 낮은 탄소집약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성탄절까지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오는 25일 기준 전력 생산량 1㎾h(킬로와트시·전력량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탄소집약도란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에 영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가장 적었던 크리스마스는 2023년이다. 당시 1㎾h당 탄소배출량은 30g으로, 이는 2018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다. 5년 사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성탄절의 경우 영국 전체에서 생산된 전력의 40%가 재생에너지였다. 겨울철의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낮아지는 시기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을 통해 비교적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9년 성탄절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NESO는 지난 4월1일 97.7%의 전력을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이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화력발전 등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의 발전방식을 제외한 발전방식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국에서는 확인되고 있다.
NESO는 올해 추가로 2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의 풍력과 3GW의 태양광 발전이 전력네트워크에 공급되면서 영국의 총 재생 에너지 용량이 역대 최고치인 53GW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10%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가디언은 다만 성탄절을 맞아 연말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가정에서는 지난해 약 1억6800만 개의 크리스마스 조명 아이템, 핼러윈 장식 등이 사용 후 버려진 바 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다린다면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자 민주노총 없이 우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 의미를 존중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야간노동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통제 책무를 다하도록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정해두는 ‘책무구조도’가 아직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지주와 은행 등 40개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배분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 의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한 뒤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중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마저 해당 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해온 것이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 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 의무 위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험 관리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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