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979년 10·26 사태로 체포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군사법원에서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육성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부장의 발언이 증거로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진행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공판에서는 1979년 12월8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녹음테이프가 재생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을 기소한 군검찰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공소 사실을 단순 살인이냐, 내란 목적 살인이냐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건 직후 혼란을 수습하러 김재규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김 전 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죠”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다. 다시 독재할 이유가 없다”며 “혁명을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도 “1972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처음 유신 체제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경제를 고도 성장시키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장점을 말살한 독재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다”며 “우리와 대치하는 북괴는 바로 중공·소련과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후의 미국이 아니면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독재 탓에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은 한국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하라는 선의의 권고를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해봤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박 대통령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반드시 큰 공방전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할 것이 틀림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독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독재를 저질러놓고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완전히 적반하장격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부장 측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살해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삭제됐다”며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8일로 잡았다. 이날 당시 군사법원 서기였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상금을 기존보다 50% 인상한다. 본선에 나가는 한국도 최소 155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FIFA는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과 관련해 총 7억2700만달러(약 1조745억600만원) 규모의 재정 배분안을 FIFA 평의회에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월드컵 단일 대회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우승국은 5000만달러(약 739억원), 준우승국은 3300만달러(약 487억7400만원)를 받는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900만달러(약 133억200만원)가 지급된다. 여기에 모든 본선 진출국은 준비 비용 명목으로 150만달러(약 22억170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참가국은 최소 1050만달러(약 155억1900만원)를 보장받게 된다.
1조745억원 배분안 평의회 승인우승국 739억원‘역대 최대 규모’고가의 티켓값, 가치 훼손 논란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번 지급 구조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공동체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글로벌 축구 발전을 위한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FIFA는 2023~2026 회계 주기 동안 130억달러(약 19조214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월드컵 티켓 가격을 둘러싼 거센 비판 직후에 나왔다. FIFA는 전날 104경기 전체에 대해 60달러(약 8만8680원) 저가 티켓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영국 축구서포터스협회(FSA)의 톰 그레이트렉스 회장은 “사상 최대 상금 규모는 월드컵에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FIFA가 월드컵의 본질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FIFA의 일부 가격 조정 결정을 환영하면서 “더 많은 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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