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학습부터 취업까지 폭넓은 교육을 지원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강화된다. 새벽 출근길을 돕는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파크골프장, 피클볼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5가지 주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를 완화한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연령의 상한도 폐지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 접수처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멘토링·진로를 지원하는 ‘서울런’의 학습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리터러시 전문강좌,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서비스, AI진로·진학 코치 등을 제공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도 AI인재 양성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 25개 자치구별 1개 캠퍼스 조성 작업은 올해 모두 마쳤으며, 교육인원도 올해 3300명에서 2030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6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9988’은 ‘통합 건강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체력 인증부터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는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대사챌린지9988’, 치매 예방 ‘브레인핏45’,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통쾌한 한끼’ 등 시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과 정보를 앱을 통해 통합 이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했던 ‘초등안심벨’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형태가 실내에서 실외 공간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야외 키즈카페인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 20곳 이상 운영한다.
새벽노동자의 출근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기존 도봉∼영등포(A160) 노선 외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계∼고속터미널(A148), 금천∼세종로(A504), 은평∼양재(A741)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된다.
파크골프 인프라도 생활권 곳곳에 설치를 늘린다. 내년 중으로 파크골프장 32개, 스크린파크골프장 6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여가 공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민간 여가시설 가운데 일부를 ‘시니어 동행상점(가칭)’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3월에는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선다.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방식으로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도 내년 하반기 노원구에 문을 연다.
광나루한강공원에는 4월 중 배드민턴·테니스·탁구 요소가 결합한 신종 생활 스포츠 ‘피클볼장’ 14면이 조성된다.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도 3월에 선보인다.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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