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멕시코 남부에서 여객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열차 노선은 멕시코 정부가 파나마운하를 대체해 태평양과 멕시코만을 잇는 교통 기반시설로 중점 육성하던 곳이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한 멕시코 해군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테우안테펙 지협을 통과하는 철도 Z노선에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탑승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 현지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유감스럽게도 13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상자는 9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객 241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해당 기차는 이날 아침 오악사카주 살리나크루스를 출발해 베라크루스주 코아트사코알코스로 향하던 중 오악사카주 니산다 마을 인근 곡선 구간에서 철로를 이탈했다.
SNS에 올라온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열차 객실 일부는 뒤집혀 있었고, 일부는 경사가 가파른 절벽에 걸쳐 있었다. 멈춰선 객차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영상도 올라왔다.
열차 맨 뒤 칸에 탔던 한 승객은 SNS에 “열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느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은 중단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이번 사고는 ‘테우안테펙 지협 횡단 열차’(ICCT) 철로에서 일어난 두 번째 탈선 사고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니산다와 약 150㎞ 떨어진 후안로드리게스클라라 지역 근처에서 4량 화물열차가 탈선했다. 이 기차는 액체 염소와 규사를 운반했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태평양 항구 도시와 멕시코만 항구 도시를 잇는 ICCT는 약 300㎞ 이어져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 일환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 철도를 이용해 미주와 아시아 대륙을 오가는 국제 물류 운송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파나마운하 대체 노선으로서의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 수출용 한국 자동차도 올해 테우안테펙 지협 횡단 열차를 통해 시험 운송되기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22일 살리나크루스에서 열린 개통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이 노선을 재가동하고 항구를 재건함으로써 지협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내무부와 해군에 유족을 살피도록 지시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과수가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돌진 사고를 낸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운전하는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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