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29일 청와대 사랑채와 분수대 앞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유족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도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이날 청와대 인근 도로 곳곳에 경찰이 다시 배치됐다.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 제지하기도 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가 걸렸고 그 아래로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개방사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취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하루 평균 8000여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청와대 개방에 필요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이 맡았고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자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국가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해온 정부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용도 변경’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꺼번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집단 해고”라고 말했다.
‘실사용자’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 자체가 사라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역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미화직으로 일했던 김성호씨(60)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를 잃는 게 맞냐”고 호소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25)의 아버지 부반숭씨(48)가 108배를 올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대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부반숭씨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했다.
뚜안씨는 2019년 한국에 유학을 왔다.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했고 지난 10월28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였다.
통역을 맡은 윤다혜씨(41)는 “딸이 죽은 뒤로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해 살이 많이 빠지셨다”며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몇 시간이나 숨어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생 비자가 제한적이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며 “뚜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30일 방송되는 EBS1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3 ‘소·학·행-소규모 학교 행복 일기’편에서는 작은 학교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더 깊어질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전교생 39명, 강화도에 자리한 작은 학교 하점초등학교. 그중 학생이 단 9명뿐인 1학년 교실에서는 매일 진풍경이 펼쳐진다. 선생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번쩍번쩍 손을 들고, 서로 발표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아이들을 만든 건 ‘질문 돋보기’ ‘그림일기를 부탁해!’ 등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김보경 선생님표 수업이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발표에 대한 재미를 자연스럽게 키워나간다.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작은 일상에도 함께 웃는 교실. 작아서 더 행복한 소규모 학교에서 김보경 선생님과 아홉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반짝이는 성장기를 만나보자. 오후 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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