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중국 왕이, 중동서 일본 겨냥 역사공세···“침략역사 재발 안돼”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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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14: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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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최근 중·일 갈등과 관련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2∼16일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순방을 마친 뒤 중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3국에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올해는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고,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바로 ‘존립위기 사태’를 내세워 거리낌 없이 대외 침략 전쟁을 발동했는데 이런 역사적 교훈은 결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는 군국주의와 파시스트 세력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계하고, 식민 침략을 비호하는 언행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AE·사우디·요르단 3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와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수호, 통일을 실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의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자 격분한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왕 주임은 “상호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이익을 잘 수호하는 것이 중국-아랍 우호의 역사적 기초이자 정치적 본질”이라면서 “아랍 민족은 중화민족과 같이 식민 통치와 압박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 더 잘 동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왕 주임은 “방문 기간 아랍 국가들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 다원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중동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전통적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혁신 주도, 금융 투자, 에너지 협력, 호혜 무역, 인문 교류 등 5대 협력 구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인민이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너무 많은 불공정이 누적됐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간 주변화·도구화된 나쁜 결과”라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송으로 멈춘 남산 곤돌라 사업의 즉시 재개 여부가 오는 19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19일 판결의 핵심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적법했는지 여부이다. 시는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 용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곤돌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패소해도 항소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시가 남산 케이블카 면허를 회수해 운영하면 곤돌라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1961년 국내 첫 삭도(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삭도공업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삭도공업의 기형적인 ‘영구 면허’ 특혜를 회수하고 공공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면서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중복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하등 없다. ‘독점 해소’가 진정 서울시의 목표라면, 그 답은 토건 공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집행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곤돌라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까지 손대며 남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높이 규제(12m)’ 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입법 환경을 무시하고 끝내 곤돌라 건설을 고집한다면 애초에 ‘독점 해소’는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토건 개발’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사업 목적이 달라 궤도운송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곤돌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블카의 경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명동역 인근에서 바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산 방문객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을 회수해도 케이블카 시설 자체는 한국삭도공업 소유라 관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해민 활동가는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케이블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경우 안보를 보장하고 영토 공습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선거 기간 동안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적어도 선거 당일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발발에 따른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젤렌스키 정부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그들(우크라이나)은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된다면”이란 조건을 제시하며 “(이 경우) 60∼90일 내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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