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 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그간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 통지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3년간 총 20조4000억원(신규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는 최근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인가받은 곳들이다.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D현대는 1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HD현대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 안전 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안전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HD현대는 새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안전의 모범 사례로 산업 현장에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일터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며 “안전 문화를 만들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는 “새로운 안전 비전과 함께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계열사별 그룹 비전 내재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간 비교분석을 통해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장관과 정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경영진, 최고안전담당자(CSO)들이 참여했다. 또 카이스트, 중앙대, 부산대 등의 학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윤완철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안전을 위한 에이전틱 AI’를 발표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
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는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들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챵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많은 국가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동물들의 개체 수를 제한하기 위해 포획을 하고 불임성분이 든 먹이를 제공하거나 둥지를 부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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