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사업 전후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을 시작해 자립으로 향하는 실질적 변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시는 이들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를 거친 1691명을 대상으로 116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가 참가자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은 13%(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8.9%(평균 22.5점→24.5점), 자기효능감은 2.4%(평균 16.6점→17점) 상승했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분야는 일상 회복(40.2%), 자기 인식 및 심리적 안정(33.5%), 사회진입 시도(17.6%), 대인관계 개선(8.8%)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74%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초기 개입과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모델을 고도화한다.
먼저 생활권 중심의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초기 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출 온라인 프로그램을 늘린다.
기지개컴퍼니(모의 직장 실험), 기지개랩(소규모 창업프로젝트), 기지개팝업스토어 등 ‘안전한 실패 공간’도 마련해 용기 있는 도전을 북돋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대상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넓혀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에서 청소년기부터 고립·은둔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유학생 취업자가 7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수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1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23년 143만명, 2024년 156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9.8%) 늘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외국인 증가세는 유학생이 주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8.2%(3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신분인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8%(2만3000명)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000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상주 외국인 수는 15~29세(12.8%, 5만9000명), 30대(7.8%, 3만4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50대(-0.4%, -1000명)는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000명), 재외동포(25만3000명), 영주(1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0.2%)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36.9%(38만7000명)였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68.7%는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2.3%가 작업 중 다쳤다.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
올해 귀화자 수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000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귀화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만1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언 상도1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공정촉진회의 점검이 없었으면 지금도 비대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월 2일 코리아신탁㈜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단 3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조합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상도14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했고, 각종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3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상도14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국사봉을 끼고 있는 경사진 구릉지 지형으로, 평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로변에서 구역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야 한다. 이 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길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 사이에 있지만 역세권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추진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도시재생구역 배제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그 사이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단독주택이 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 토지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국 올해 8월부터 상도14구역에 직접 개입했다. 시는 첫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이 지역을 ‘지연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상도14구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곳은 구역지정에만 3년 4개월이 소요돼 신통기획 2.0이 정한 표준처리기한(2년)보다 1년 4개월 지연됐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거쳐 “구역지정 이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기간 단축을 1차 공정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시행자(신탁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동의서 수집 절차에는 신탁사 지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도입됐다.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압축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표준처리기한(1년)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평균 3년 5개월→1년 7개월)와 관리처분계획 인가(3년→1년 9개월)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2031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구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없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및 지속적인 공정촉진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412곳과 모아주택 262곳 등 총 674개 사업지를 공정점검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과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정관리 지원사업지는 총 818개로 늘었다.
21일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를 반복해야 해 회의마다 수백 시간의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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