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소기업계가 새해 사자성어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의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사자성어’를 조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6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을 뽑은 이유에 대해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작게나마 열릴 기회를 대비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 소재 한 업체는 “디지털 자동화로 생산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고, 경북의 한 업체는 “내년에는 자체 연구·개발로 신제품 출시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는 66.5%가 ‘적은 인원이나 약한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간다’는 뜻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뽑았다. 올해를 ‘고군분투’로 진단한 이유에 대해 서울 소재 한 업체는 “대외적으로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급비용이 증가했고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와 통상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고환율, 고관세, 내수침체 등 ‘고군분투’한 해였지만 내년은 대내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자강불식’에 담았다”면서 “중소기업계는 다가올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기회로 적극 활용해 성장하고 도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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