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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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08: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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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플랫]‘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수사…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이 부른 소동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국민서학주’ 테슬라가 부진을 딛고 1년만에 역대 최고점을 탈환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에 따른 수혜 전망도 작용하면서다.
테슬라는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3.07% 오른 주당 489.88달러(약 72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17일 기록한 종전 최고 종가(479.86달러)를 1년만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종가를 새로 썼다. 장중 기준으로도 주당 491.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는 보유금액 기준(15일 기준)으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국민서학주’로 불린다.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유액만 약 296억달러(약 43조8000억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10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45조원)와 비슷할 정도다.
최근 2년간 테슬라 주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활약하자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했지만, 올해 주가는 그렇지 못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주가가 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관세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 4월 주가는 221.86달러까지 떨어지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이후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AI,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회복했다. 최근엔 기업가치가 8000억달러(약 1183조원)로 평가받는 머스크 CEO의 비상장사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머스크의 자산가치를 6770억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원·달러환율을 1480원으로 가정하면, 머스크의 자산가치는 1000조원이 넘는다.
월가에선 테슬라 주가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보유(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주가에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반영됐고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가 마이클 버리도 이달 테슬라에 대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터무니없이 과대평가 돼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채무 20억위안(약 4200억원) 상환 기한 연장안을 개선해 18일 채권단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커는 오는 18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이날 만기 예정인 채무 20억위안의 상환 시한 1년 연장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22일 오전 2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마감된다.
완커는 20억위안 규모의 채권 상환 연장 방안 3가지를 채권단 표결에 부쳤으나 이들 제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9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가지 만기 연장안 중 하나는 선지급금이나 분할 상환 없이 원리금 상환만 12개월 미루는 내용이었지만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완커는 유예기간인 5영업일 안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별도 합의에 도달해 채무상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채무 상환이나 다른 합의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채권단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고, 헝다는 지난 8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완커는 이 가운데 살아남으며 비교적 견실한 건설사로 평가받았으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무 상황이 지속 악화해 왔다. 완커는 국영기업인 선전 메트로 그룹이 약 30%의 지분을 차지해 재정난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으나 선전메트로도 지난 14일 채권 상환 연장에 반대표를 던졌다.
완커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위안(약 77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역시 1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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