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환경미화원 계엄놀이’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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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2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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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올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회사 밖 비공식 노동이 늘어나 실질적인 노동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작 출시 등을 앞두고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고강도로 일하는 ‘크런치 모드’ 지속일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업계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게임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사자의 주 평균 공식 노동시간은 42.9시간으로 지난해(44.4시간)보다 줄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 노동시간은 9.2시간으로 전년(5.7시간) 대비 3.5시간 늘었다.
보고서는 “표면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노동의 증가로 실질적인 노동 부담이 지속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시간 관리의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크런치 모드 경험률은 35.5%로 지난해(34.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간 크런치 모드 발생 횟수는 평균 3.8회, 모드 지속일은 16.2일이었다. 지난해 7.4일이던 지속일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크런치 모드 시기 한 번에 지속된 총 노동시간은 평균 24.3시간, 이 시기 가장 길었던 일주일 노동시간은 47.3시간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간 강도의 장기형 크런치’가 정착되는 추세”라며 “단기 강도는 다소 완화됐으나 반복적·장기적 집중근무가 산업 특성상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은 크런치 모드 발생 이유로 상시적인 업무량 증가, 시스템 오류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경영진·관리자의 인력·예산·시간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서면 인터뷰에서도 “야근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에 따른 장시간 근무 문화” “결정권자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일정 지연과 몰아치기” 등을 언급했다.
업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비중은 72.0%에 달했다. AI를 활용해 업무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창작물 품질 향상, 저작권·초상권 침해 위험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AI 도입으로 오히려 작업량이 늘고 관리 부담이 생겼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는 기술적 변화가 반드시 노동 강도를 완화하지는 않으며, 제도적·조직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 노동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8% 오른다. 4세대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5%보다 0.3%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
갱신주기상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들의 경우, 1세대 실손은 3%대, 2세대 5%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세대는 인상률이 16%대, 4세대는 20%대에 이른다.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이 3~5년, 2세대 상품이 1~3년, 3·4세대 상품이 1년이다.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손 손해율을 반영해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7%로, 지난해 말보다 3.7%포인트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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