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기도, ‘국가폭력’ 선감학원 희생자 38명 유족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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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18: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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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사진)’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 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 대표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서울의 공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앱 ‘서울온(ON)’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다둥이·임산부 카드부터 각종 전자증명서, 자격확인 등 141종의 모바일 공공서비스가 담긴 앱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839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 모바일 회원카드 앱이다.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 기간 중 신규회원 가입자(3만1308명)는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606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일평균 접속자 수도 2298명에서 530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온은 기존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기능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나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기능도 추가했다.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온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기존의 서울시민카드 앱은 올해 12월 31일로 이용이 종료된다. 1월1일부터는 시민카드 앱에서 회원정보 이관 동의, 서울온 설치 안내 기능만 제공된다. 서울온에 가입하면 기존 시설 이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앱 정식 오픈 기념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온 신년맞이 소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곳곳에 숨겨진 기능을 찾는 ‘보물찾기+소망 댓글달기’ 이벤트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1000명과 서울온으로 전환한 서울시민카드 가입자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난 두 달간 실제 이용해 본 시민이 전달해 준 소중한 의견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다듬어 통합 앱 ‘서울온’을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믿고 쓰는 서울시 대표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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