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오마카세·파인 다이닝 노쇼 위약금 ‘10%→4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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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2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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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급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 이하에서 늘어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예약 기반 음식점’이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 ‘50명 저녁식사’ 같이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지각 도착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 보증금 한도는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강화된다. 소비자 측이 취소했다면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의 경우 일괄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숙박업은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세분화했다. 앞으로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카카오·KT·삼성전자 등 소동이재용 회장 향해 살해 위협도중학생 명의 도용, 허위로 판명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협박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경찰관, 군인, 소방대원 등이 수색 및 경비에 투입되느라 치안력이 낭비되고 기업들도 업무 차질 등 피해를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 작업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했다.
오전 10시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고 KT가 112로 신고했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오전 8시48분쯤에는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에서 근무하던 110여명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A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고,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퇴근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에 처음 진입하며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 1~4월 월 0.1%대 수준에서 5~8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웠고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신규주택의 공급 부족, 금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이던 전세의 월세화에 더해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확대가 아파트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고, 이사·갭투자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전세 매물도 함께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이었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등의 순이었다. 구로·은평구(각 1.93%), 동대문구(1.72%), 도봉구(1.57%), 금천구(1.44%), 강북구(1.40%), 중랑구(1.02%) 등은 1%대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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