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이 ‘제33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태일재단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에서 문 센터장에게 개인부문 노동상을 수여했다.
전태일노동상은 1970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신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심사위원회는 “문 센터장이 30년 넘게 노동 현장을 지키며 ‘연대와 나눔’이라는 전태일 정신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1995년 노동운동을 시작해 30년 넘게 노동 권익 향상 활동을 이어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등을 거쳐 현재 전남노동권익센터를 맡고 있다.
특히 소외된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활동이 주목받았다. 문 센터장은 젓가락질이 서툰 이주노동자를 위해 ‘포크 나눠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 존중받는 관계 형성이 노동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활동을 이어왔다.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도 힘써왔다. 아침을 굶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 나눔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모은 작업복을 세탁·수선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며 일터의 위생과 안전 환경 개선에 나섰다.
문 센터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비가 없는 와중에도 동료에게 풀빵을 나눴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을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뜻깊게 봐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은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고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전태일노동상 특별상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공로상은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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