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새벽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사이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뇌물 수사를 할 때는 먼저 강제 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공여자가 가진 금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의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금을 비롯해 천정궁에 있는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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