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의 재개발 방해 못 참아···손배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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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08: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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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린 종묘 앞 재개발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 100m)을 초과해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존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재량이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로 이전보다 고층으로 개발할 여지를 줬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내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세운4지구는 2004년 공공재개발이 추진돼왔으나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월 말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만들 재원을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바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높였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이 변경으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시의 개발 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나”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을 기다려온 세운4구역 주민들은 더는 정부의 세운4구역 개발 방해를 참을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정치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에서 전달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뒤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 두 달 만에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이 단행되면서, 불안정하게 이어져온 가자지구 휴전이 한층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친 데 대응하는 보복 조치로 하마스 지휘관 라에드 사드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앞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는 과정에 폭발물이 터져 자국 병사 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드는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와 함께 하마스의 양대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로켓 등 무기 생산, 터널·지휘소를 비롯한 군사 인프라 건설을 총괄하는 등 군사조직 참모총장 역할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사드가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수배해온 하마스 인물 중 한 명이며, 20년 넘게 여러 차례 사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고 전했다.
IDF는 “사드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서 무기 생산이 계속되도록 주도했다”며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날 사드의 사망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자지구에서 민간 지프형 차량이 표적이 돼 5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이 고의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적 공습이 지난 10월10일 미국 중재로 아슬아슬하게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긴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표적 공습은 지난 10월 시작된 휴전 협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드의 죽음은 휴전 이후 벌어진 하마스 고위 인사 암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의 전직 고위 정보장교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이 휴전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마스를 공격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누리려 한다며, 이번 표적 공습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휴전 합의 후 재무장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공습에 나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오는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범위 확대,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을 위해 ISF를 배치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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