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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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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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이 전달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금품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전달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 당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의혹을 더 살펴보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통일교의 금품지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번 달로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나, 범행 일시를 2022년 등 이후 시점으로 계산하면 여유가 생기지만, 경찰은 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할 수 없다.
중국 경제가 11월 들어 더욱 뚜렷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증가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중국 당국에 내수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1월 증가율은 전달(4.9%)보다 낮아졌으며 로이터통신 전망치 5.0%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1.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2.8%)를 밑돌았으며 전달 증가율 2.9%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이던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들어 계속 부진했던 투자도 낙폭을 확대했다. 올해 1~11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 1~10월엔 1.7% 감소했는데 지난달 들어 전문가 예상치(-2.3%)보다도 낙폭이 더 커졌다.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15.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투자는 6조432억위안(약 1265조원)으로 작년 대비 15.0% 줄었다.
지난달 도시 평균 실업률은 5.1%로 10월과 동일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하는 흐름은 지난달 기준 연간 무역흑자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강력한 수출 실적 덕분에 올해 내수 수요를 대폭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한적이었고 정부 보조금도 소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에 더욱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수출 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내년도 막대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로 인해 내년에도 서방 주요국과 무역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일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이 세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감소에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내년에 무언가를 해야 하며, 어떤 정책 조치도 단편적이고 단명한 조치가 아니라 획기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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