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아체주 아체 타미앙 지역 한 주민이 잔해 속에서 목재를 옮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3개 주를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13일 밝혔다.
<신화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내가 (보고를) 보면서 왜 이게 빠졌지 하는 게 있다. 방송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가냐”고 물은 뒤 “위원회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언급조차 왜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냐.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가 하게 돼 있다.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드린 대로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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