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민주당 이연희 “내란재판부, 쫓기듯 연내 처리할 일 아냐···선당후사 필요한 때”[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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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2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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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저들이 악용할 수 있는 함정, 덫이 있다면 위헌 요소를 다 제거해 완벽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연내 처리라고 시한을 못박아서 쫓기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초선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도부에 숙고를 공개 요청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는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의총에서 10여명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이라는 함정, 덫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정지되고, 위헌 판결까지 나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할 당시 ‘법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며 기각당했다. 결국 정권까지 내줬다. 당대표도 책임질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사안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헌법 틀 내에서, 절차 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지난 7일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상황을 오판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하면 사법 기득권, 기술자들의 반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본다. 만에 하나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요구가 얼마나 높아지겠나. (내란재판부 법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면 말도 안 되는 ‘헌법 밖 세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여당 지도부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열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반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열심히 해왔다. 다만 여러 부문에 걸친 대통령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더 뒷받침해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
-당원주권 정당과 전국정당은 당의 두 지향점인데 균형추를 잘 맞추고 있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부분이 우리 당의 큰 숙제다. 1인 1표제 논란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에서 고민인 지점이,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도 수도권 중심이 돼 지역 대표성에 균열이 온 것이다. 지역,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 안 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 대체하게 되면 결국 강한 목소리만 반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메시지를 중심으로 치르게 될까.
“당 지도부는 신년에 접어들며 민생 기조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내년 1월 (내란 재판) 선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면 내란이 종결될 텐데, 그게 아니면 내란 청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로선 당은 민생과 내란 종식 두 가지 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결국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당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당후사가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이런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
경찰이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 소속사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비대면·대리 처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 받아,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조사 당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한국 내 생산시설에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투자하고 GM 산하 4개 브랜드를 모두 국내에 들여온다. 대미 수출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발 고율 관세 이슈 이후 시장에 떠돌고 있는 ‘한국 시장 철수설’을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15일 인천 GM청라주행시험장 타운홀에서 ‘2026 비즈니스 전략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글로벌 시장 성과, 한국지엠 생산·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위상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한국에서 생산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지난 10월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점유율 36.7%를 차지했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의 절반이 GM 신규 고객이었다며, 북미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공고함을 강조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지엠은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GM의 확고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특히 4400억원을 투자해 내년에 신차를 4개 모델 이상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수출 물량 외에 내수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심각한 내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지엠은 내년에 GMC 3개 차종, 뷰익 1개 차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 GM의 4대 브랜드를 모두 도입하는 시장이 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의 이번 투자계획 발표가 미국 관세 이슈와 자산 매각,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등으로 주목받은 한국 철수설을 불식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한다.
다만, 수입 브랜드 모델 몇종을 늘린다고 한국 철수설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생산 모델의 내수 판매가 개선되지 않고 뷰익 등 수입 모델 판매도 시원찮으면 철수설이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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