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필리버스터 이튿날 본회의장에 국힘 의원 2명뿐…민생법안까지 붙잡아 놓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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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05: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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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때도 있었다.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는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배현진·임종득 의원 3명뿐이었다. 그마저도 성 의원이 6분쯤 뒤 나가 2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각 이재정·홍기원·박지혜·이재강 의원 등 4명이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보다 적었다. 형사소송법의 소관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송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할 즈음인 10시 33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송 의원이 10시간 10분간의 발언을 마친 10시 43분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에선 성일종·김은혜·유상범·박정하·배현진·정동만·박수민·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9명이 자리해 있었다. 이들은 단상에서 내려온 송 의원과 악수한 뒤 담소를 나누며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다음 순서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10시 44분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재정·이용선·홍기원·이재강·임호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정 장관만이 자리해있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난 오전 11시46분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50분 가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니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수영·임종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곧바로 들어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표결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후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체재인 마통으로 몰린 영향이다. 주식, 금 등 주요 자산 가격이 등락하면서 ‘빚내서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신용 한도대출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2년10개월만에 마통 잔액이 40조원(40조837억원)대를 넘긴 지 약 열흘 만에 잔액이 6745억원 불어났다. 이날 기준 마통 잔액은 지난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마통 잔액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붐이 일던 지난 2021년 4월 말 52조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턴 30조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가계대출 규제 등이 진행된 최근 석 달 간 마통 잔액이 매달 6000억원 넘게 불어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엔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자금 마련을 위해 마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11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8646억원으로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보다 오히려 4211억원 줄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였는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고 신규 주담대가 막히면서 1년 9개월 만에 주담대 잔액이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마통 이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달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가매수’ 등에 나서려는 심리로 빚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연초엔 자금 수요도 큰 만큼 내년 초까진 마통 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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