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만능 아니네…금감원 ‘겨울철 빈발 보험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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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05:4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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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플랫] “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올 하반기 SNS에서 ‘잔잔한 화제’를 일으킨 책 하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즈 토양학과 교수 유경수의 <흙의 숨>(김영사)이다. “인간이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깊이 경험한 자연”인 흙 이야기를 토양학, 인류학, 인문학을 토대로 생생한 르포와 자기 고백의 에세이로 술술 풀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책은 흙과 겹치며 연결되는 똥, 쟁기, 논, 물, 강, 화전, 지렁이, 땅 이야기를 엮었다. “똥으로 시작해 땅으로 끝나는 책”이다. 지난 8월 나온 책은 11월 ‘중쇄’에 들어갔다.
11~12월 화상 인터뷰와 e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확인한 건 ‘유경수는 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서리가 내린 흙을 밟을 때, 반쯤 얼어 있는 땅의 감촉이 운동화 바닥을 통과해 발바닥에 느껴지는 순간”(한강 <흰> 중)을 사랑한다. 쟁기질을 볼 때면 “흙 표면의 알갱이와 덩어리를 으깨버리는 순간 유기물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들여다본다.
인류학·고고학처럼 사람과 삶 배우는 일
유경수는 이 열정과 사랑을 엄중하게 여긴다. 연구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흙은 숨 쉬고, 흙은 움직인다. 흙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흙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을 내걸었다.
1987년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환경과학·정책·경영학과로 유학 가면서 ‘토양 물리학’을 전공으로 정했다. 1년을 실험실에서 보낸 뒤 “야외에서 생태계를 보며 공부”하고 싶어 현장 중심 토양학자인 로널드 아문슨 교수 연구실로 옮겼다. 이후 “땅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은 즐거웠다”고 한다. “내 발바닥 밑의 자그마한 땅이 지구 전체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장대한 메커니즘을 생각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네소타 구석구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 구덩이를 팠다. “낮에는 삽질, 밤에는 캠핑, 이튿날 이동, 틈틈이 생각”을 반복했다.
현장 일은 인류학, 고고학 답사와 닮았다. 사람과 삶을 배운다. 동히말라야 화전민부터 진도의 젊은 농부까지 만나 듣고 또 들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되짚는다. 아메리카 선주민 다코타 사람들의 땅인 브도트에선 종족 말살, 착취, 차별의 기억과 현재 진행형인 부정의를 되짚었다. 유경수는 “사람의 흔적과 상처를 가장 깊게 간직한 지구가 바로 흙”이라고 했다.
<흙의 숨>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흙, 지렁이 쪽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들을 가시적 존재로 드러낸다. “권정생 선생 <강아지 똥>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아지 똥이 빗물에 녹아들어 꽃으로 돌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대가 흙이죠. 세상을 소리 없이 굳건히 움직이는 실체가 바로 흙이라고 생각해요.” 유경수의 모토 ‘사람을 생각하는 과학자’와도 이어진다. “지구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과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책의 큰 줄기는 ‘생사’ 이야기다.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 하나가 전남 진도다. “진도의 상장 의례인 씻김굿, 왜군 시신까지 묻어준 왜덕산 등을 배웠어요. 죽은 적군에게 예를 다해 논과 밭과 숲의 한쪽을 양보한 거지요. 죽은 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늘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봤는데, 이게 가장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행동이라는 걸 깨달은 곳이 진도였습니다.”
흙이 되는 과정 상상하며‘무덤 체험’
유경수는 도래할 자신의 죽음도 떠올렸다. “땅속에 묻힌 내 몸이 흙이 되고 대기와 물로 스며들어 세상천지를 누비는 과정”을 상상하고, “죽은 후 집이 될 흙을 나만큼 알고 죽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자족한다. 흙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눕는 무덤 체험도 여러 차례 했다. 다큐 감독 김대현과 함께 제작한 <흙의 숨: 진도 이야기>(2024)에 자신의 무덤 체험 장면을 넣었다.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창세기 3:19절)는 말을 늘 되새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기독교 신학’에 “설레는 신자”이자 “빅뱅과 진화를 포함한 현대 과학의 충실한 실행자”인 그는 흙에 관한 사람들 마음속 이중적 기준을 두고도 이야기했다. “흙엔 창세기 구절처럼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뜻이 있고, ‘흙 파먹고 산다’처럼 비하하는 뜻도 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생태학과 지구과학이 얘기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라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물질적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흙 파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없다. ‘흙 파먹고 산다’는 숭고한 일”이라고 했다.
유경수는 “흙을 공부한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책 제목도 ‘토양의 호흡’이 아니라 ‘흙의 숨’이라고 지었다. 이용과 관리의 대상 의미가 강한 토양은 우리말 흙의 너르고 깊은 뜻을 담지 못한다. 제목 뜻을 두고는 “몸을 가진 것은 숨을 쉰다. 흙의 몸이 숨을 쉰다는 것, 혹은 흙의 몸을 못살게 굴면 흙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만큼이나 흙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유경수는 2020년 5월 백인경찰 몸에 깔린 조지 플로이드가 9분 동안 스무 번 넘게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일도 떠올렸다. “폭력적인 정권의 압제 아래서 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속에 억눌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숨을 쉴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일도 상기했다. 이어 “흙의 몸과 흙의 숨 그리고 그 관계에 개입하는 인간에 관해 생각”했다. “생각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에 대신 호흡이 있었다. 나를 통해 온 우주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명상으로도 이어냈다.
인간 존재가 아닌 활동이 자연에 암세포
흙의 탄소 배출과 균형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숨도 같이 이야기한다. 유경수는 “흙이 생태, 기후, 식량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간이 자연에게 암세포 같다고들 해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활동이 문제임을 말하고 싶었어요. 몸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잘 먹는 일”도 강조했다. “‘교수 생활하기’와 ‘교수 생활 잘하기”는 다르죠. 잘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성찰적 질문도 할 수밖에 없고요. 흙과 농사의 경우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지구를 위해서도 잘하는 것일까, 내가 먹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내가 소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이런 성찰적 질문은 “흙과 인연을 맺어보라는 초대”에 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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