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임용 △경영기획실 경영정보팀 차장대우 오준회
■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사장 선임 △CIAO 이창욱 △윤리경영실 부실장 최재혁 △기획관리부문장 정규완 △개인영업부문장 김도회 ◇상무 선임 △경영기획본부장 조영택 △인사총무본부장 이용진 △경인지역단장 윤종식 △영남지역단장 이제영 △AM2본부장 오정출 △일반보험기획본부장 이상수 △기업영업1본부장 박민호 △법인컨설팅본부장 문정교 △재무기획본부장 최민엽 <현대C&R> ◇대표이사 선임 △전무 홍사경 ◇상무 선임 △PM사업본부장 김준범 <현대HDS> ◇대표이사 선임 △상무 강태종 ◇상무 선임 △SM 본부장 김현희 △IDC 본부장 변규현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상무 선임 △위험관리연구소장 김상엽 <마이금융파트너> ◇대표이사 선임 △전무 전혁
■교보생명 ◇전무 승진 △영업지원담당 겸 컨설턴트불편지원센터장 손영대 △우수조직순증담당 이관상 △신사업기획담당 이철 △리스크관리담당 박종길 ◇상무 승진 △강남권역담당 배대근 △부산권역담당 노현우 △법인1본부장 권범석 △건강보장사업부장 최지광 △정보보안담당 김보경 △대체투자사업본부장 박정범 △투자자산관리담당 장재웅 △선임계리사 양회은 △현업AI지원담당 박성주 △비서팀장 김지영 △AX전략팀장 박창원 ◇권역담당 이동 △강북 김준현 △호남 문광수 △경인 성시현 ◇담당/실장 이동 △자산운용전략담당 이동모 △전사AX지원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신중하 △AI테크담당 이태동 △종합자산관리담당 김계완 △보험서비스지원실장 유정구 ◇본부장/사업부장 이동 △AM1본부장 김기범 △AM2본부장 정기환 △법인사업본부장 문영미 △법인2본부장 문정원 △가족/노후보장사업부장 노중필 ◇팀장 이동 △CSM전략 김헌재 △영업기획 안철균 △현업AI지원2 조지현 △영업지원 정석윤 △평생든든고객지원 유동엽 △우수조직순증 노경환 △노블리에/시장확대지원 조홍래 △마케팅기획 박홍규 △가족/노후상품전략 김현숙 △보장유지지원 강호식 △지급심사 김선아 △보험서비스기획 김시옥 △준법지원 이호영 △소비자보호 강경아 △채널성장전략 성낙완 △인사지원 김진수 △LDI운용 이영록 △액티브운용 변영현 △경영관리 오석일 △비즈니스예측모형 이용진 △투자자산심사 정유선 △오픈이노베이션 권영백 △WM 배범식 △신탁/수익증권운용 이대철 △AI성과관리 정길진 △현업AI지원1 우은지 △AI서비스개발 박상준 △AI데이터지원 채홍병 △AI인프라운영 김진중
■SK증권 ◇전무 승진 △Multi Asset운용본부장 박진남 ◇상무 승진 △기업문화본부장 이대현 △감사본부장 조해용 ◇상무보 승진 △기획재무본부장 김성무 △기업금융2본부장 임국현 ◇신규 선임(이사대우) △리스크관리부장 김도연 △채권금융부장 김양진 △기업금융1부장 연명필 △경인지점장 이규동 △ECM1부장 이세호 △Biz시스템부장 정용익 △대구금융센터장 조대희 △ECM3부장 최영진 ◇보임 변경 △ECM본부장 이종호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강성호 △정보보호본부장 김기원 △법인영업본부장 김준한 △Passive영업본부장 박근환 △강남금융센터장 김수한 ◇보직 임명 △광주지점장 장지용 △Digital금융부장 한미영 △IB1부장 최신형 △법인영업부장 정경식 △Passive영업부장 박지환 △기업분석2부장 나승두 △총무부장 안승환 △상품솔루션부장 김경환 △신기술투자부장 신동재 △IT개발기획부장 박시성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김미영 △정보보호부장 최성호 △감사부장 백봉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박형석
■중앙그룹 △고문 홍성완 △대표이사 겸 JTBC PLUS 대표이사 홍광표
■아시아투데이 ◇임용 △편집국 산업2부장 윤경현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취역한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은 길이 210ｍ, 너비 32ｍ 규모의 군수지원함이다. 20노트(시속 37㎞) 속도로 운항해 미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에 탄약·식량·화물 최대 6000t과 연료 2400t을 보급해왔다.
HJ중공업의 이번 계약은 국내 중형 조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O는 함정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미 해군 함정 MRO는 까다로운 규정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돼 진입 장벽이 높다.
주한 미 해군사령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현장실사단, 미 상무부 부차관보 등이 최근 잇달아 HJ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시설, 장비, 보안 상태와 기술력 등을 직접 확인했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 영도조선소에서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선체와 주요 시스템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도장 작업 등 정비를 마치고 내년 3월 말쯤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로 회사의 정비 역량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 등 MRO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50여년간 함정 전문 방위산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를 토대로 미 해군이 요청한 납기와 품질을 충족시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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