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인공지능(AI)이 학교의 평가 도구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AI가 교사의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온전히 AI에만 평가를 맡기기에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 논문은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효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쓰여진 사례도 있었다.
22일 ‘교육과정평가연구’에 올해 실린 ‘논술형 평가에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와 전통적 채점자 협의의 양상 비교’를 보면, 복수의 평가자(교사)들이 논술 평가를 할 때 AI를 사용할 때와 전통적 평가방식의 차이를 다뤘다.
연구진은 AI를 평가에 사용하면 “AI 점수가 합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해 초기 기준 설정과 채점자 간 중재가 용이했다”면서도 “AI 결과가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협의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한 점수 일치의 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AI를 활용한 교사들이 “AI 결과와 자신의 판단이 일치할 때 안도감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으로 AI 점수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AI 채점 이후 협의과정이 오히려 교사들 간 전통적 협의보다 오히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AI의 채점 근거와 피드백이 추가적 쟁점을 제공해 논의의 심층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점자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는 전통적 협의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때 채점 신뢰도와 협의의 심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출간된 논문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분석과 개선 과제 탐색’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 교사의 노동력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다수 있었다”며 “AI 기반 도구가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평가 설계와 같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개입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 학술지 ‘교육학연구’에 실린 논문 ‘사회과 서·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간 유용성 비교’은 프롬프트(명령어)에 따라 AI 평가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AI(챗GPT-4o)가 ‘논리적 뒷받침’이나 ‘해결 방안 도출’과 같이 고차 인지를 평가하는 영역에서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생성형 AI 기반 자동채점 결과를 제2의 평가 의견으로 보완적으로 활용하거나, 교사의 채점 의도를 면밀히 반영한 정교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부 연구 논문에는 경기도교육청에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들이 AI 채점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A사 관계자 2명이 올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투고한 논문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위한 AI 평가 지원 도구 활용의 효과’에는 A사의 AI 채점 프로그램을 쓴 교사들의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평균 42~50% 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기반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교사를 지원하는 AI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도 A사 제품의 효과성을 여러 층위에서 강조했다. 연구진은 “A사 제품이 교사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A사 제품과 같은 AI 기반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널린 확산돼 활용될 때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교사가 평가 외 다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열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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