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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소비자보호 올인’ 금감원…24년 만에 서비스헌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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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1: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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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와 이민정책 등으로 “문명의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미국 정부의 진단을 두고 유럽연합(EU)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크들로르 콘퍼런스에서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졌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코스타 의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하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선 “정보의 자유 없이는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역사가 가르쳐줬다”라며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들 정보의 자유가 희생된다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로뉴스는 미국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이래 EU에서 나온 가장 단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NSS에서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며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유럽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 잡도록 돕기” 위해 유럽 극우 정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엑스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이 증폭됐다. EU는 엑스에 과징금을 매기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엔 미국 기업 메타플랫폼(메타)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했다며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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