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4~7일 나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고로 방식이 코크스 등 석탄 원료를 열원으로 사용해 철광석을 쇳물로 만든다면,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고철을 녹인다. 전기로는 석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전통적인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3월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동차 강판 생산에 특화한 270만t 규모의 열연·냉연 강판 등을 제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부과, 글로벌 탄소 저감 압박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대제철은 2029년부터 이곳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사들의 탄소 저감 요구에 대응한 고수익 제품을 공급해 미국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엑스포에서 수소환원제철로 향하는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선보인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 제철 방식으로 꼽힌다. 현대제철은 먼저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환원 공정(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철을 얻는 공정)을 도입하고, 단계별로 환원제의 수소 비율을 높여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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