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중·일갈등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에 외교부장은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중·일갈등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만에 외교부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린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감히 개입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민진당 당국의 외국에 독립을 의지하려는 헛된 시도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린 부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안이 “최대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충돌을 격화시키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안보 공약에 대해 “대만 정부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중우호의원연맹과 일본 게이단렌이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관련한 질문에는 “해당 소식을 주목했다”며 “일본 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초래한 악영향과 심각한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측에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시정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구현하고, 중·일 정상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관련 단체가 일본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유엔 대표부가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 중국의 입장을 엄숙하게 확인했다”며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군국주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왜곡된 접근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이 패전국의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삼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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