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한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이 피부를 통해서도 몸 안에 침투할 수 있으며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을 활용해 나노플라스틱의 피부 투과 및 인체 기관 침투 여부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방사성 요오드(I-125)와 결합해 체내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실험 쥐의 피부에 도포한 뒤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단층 촬영(SPECT/CT)’ 영상을 통해 확산 범위를 분석했다.
나노플라스틱은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사람 피부는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다. 특히 폴리스티렌은 스티로폼이나 컵라면 용기 등 여러 용도로 쓰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아내는 강한 물리·화학적 장벽을 구성하지만 나노 수준의 입자는 모공·모낭의 미세 구조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연구진은 흔히 알려진 체내 침투 경로인 입이나 호흡기 외에 피부로도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하는지 관찰하며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피부를 통해 들어온 나노플라스틱은 림프절(1주), 폐(3주), 간·혈액(4주) 순으로 이동하며 전신으로 확산됐다. 특히 혈류에서도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점은 피부 국소 노출만으로도 혈액의 순환을 거쳐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노플라스틱 없이 방사성 요오드만을 노출시킨 비교군 실험 쥐에게선 림프절 내로 침투한 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체내 침투가 나노플라스틱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입증됐다.
이어 나노플라스틱에 피부를 3개월간 반복 노출시키며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94개 유전자는 발현이 증가했고 144개는 감소했다. 특히 염증·노화와 관련된 유전자(TNF-α, IL-6, CD207, MMP-3, CCL2 등)의 발현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피부조직 분석에서도 피부층 두께 감소가 확인돼 나노플라스틱 반복 노출이 피부 노화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도 피부 장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나노 입자가 정상적 상태의 피부도 쉽게 투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여겼던 피부 장벽이 일상에서 접하는 낮은 농도의 나노플라스틱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연구에서 확인된 림프절·흉선·폐·간·혈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신 전이 양상은 장기적 면역 기능 교란, 대사 변화, 호흡기·간 독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체 건강영향평가에서 피부를 주요 노출 경로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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