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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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2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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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모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현지 수사당국이)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주범 리씨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리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사건 수사권이 캄보디아 경찰에 있어 송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조를 요청해 혐의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유해는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기소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8% 올라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직전 ‘불장’을 보였던 마포·성동구에서 가장 많이 줄고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대문·성북·강서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0.20%)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간 평균 0.27%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책 발표 주간에 0.5%까지 치솟았다.
이후 5주간 0.23%→0.19%→0.17%→0.20%→0.18%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0.11%에서 이주 0.08%로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와 같거나 작아졌다. 전체 자치구에서 변동률이 가장 큰 송파구(0.53%→0.39%)와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모두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주요 선호지역 가운데 강남구는 0.24%에서 0.23%로,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변동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한강 인접 지역인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에선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 평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강북·금천·관악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우리은행 WM영업부가 주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동구의 11월 1일~26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1건으로 1~10월 평균 매매 거래량(396건) 대비 80% 줄었다.
마포구도 108건으로 71% 급감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강남구(156건, 55%↓), 서초구(116건, 54.3%), 송파구(303건, 33.4%↓) 신청 건수도 1~10월 평균 대비 대폭 축소됐다.
반면 서대문구는 1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258건으로 1~10월 평균 거래량(268건)과 비교해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200건으로 1~10월 평균(238건)보다 약 16% 줄었고, 강서구(387건→290건)는 25.1%, 성북구(370건→280건)는 24.3%로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대문·성북·강서구는 이전 주택가격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가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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