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대 증원 ‘졸속’ 확인되자···의료계 “법적책임 묻겠다” 환자단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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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1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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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 2023년 2월 조사에 들어간 지 2년9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결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도입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단독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상품 요금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동결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상품에 한정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2018년, 본 지면에 아이쿱생협에 대한 글을 쓰고 아이쿱 측으로부터 항의깨나 받았다. 아이쿱생협의 먹거리와 상품을 생산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때다. 노조가 노동권 쟁취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아이쿱 측은 노조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 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부터 온갖 소송을 걸었고, 노조 지회장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다. 대부분 노조가 승소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노동자들에겐 긴 소송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다. 당시 노조에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쿱 생산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아이쿱에 ‘포도’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컸다.
그랬던 아이쿱생협이 최근 큰 혼돈 상태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대신 일종의 할인을 받는 조합원가가 사라지고 포인트로 적립하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격정책이 바뀌면서부터다. 심지어 그 포인트는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복잡한 가격제도다. 게다가 물품이 친환경에서 일반 사양으로 변한 것들이 늘어나고 일반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자연드림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애용하던 물품이 예고도 없이 판매종료가 되기도 하고 조합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항의하자 온라인 게시판을 아예 닫아버렸다. 이에 소비자 조합원 700여명이 따로 온라인 소통방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물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리는 주요 이유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다. 2500명에 달했던 아이쿱 직원들은 1년 사이에 2000명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떡, 두부, 우유, 음료수 등 주력상품을 생산하던 업체 대표들이 대금 미지급 문제와 아이쿱의 불공정 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대책위를 꾸리자 익숙한 대응을 해왔다.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무능한 자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은 때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여기저기에서 피어난다. 1차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대금 결제가 밀린 지 석 달이 넘어가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아이쿱은 피해자대책위의 헛소문에 휘말린 조합원들이 나가면서 잠깐의 자금경색이 왔을 뿐, 두세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쭉쭉 올라가고 여기저기 갚아야 할 외상값도 많은 생산자들에게 두세 달도 너무 길다.
상식적으로 대금이 밀리면 물건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농작물은 대금이 들어오든 말든 쑥쑥 자란다. 게다가 아이쿱이라는 판로마저 잃게 되면 비좁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 군말 없이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라도 표출할 수 있지만 갑을병 중에서 ‘병’도 될까 말까 한 농민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과거 아이쿱 생산자였던 A씨가 일갈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 노조에 모질게 말한 것도 위에서 시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예전 동료들을 감쌌다. 대체로 아이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면 관계자였던 생산자들은 ‘A씨’가 되어 자신들의 존재가 특정될까 극도로 저어한다. 계약 관계도 끝났으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속시원히 내지르면 좋겠건만, 소송이라도 걸려 빚내서 농사짓는 처지에 변호사까지 구해 법원으로 쫓아다닐 수는 없노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쿱의 옛 생산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대던 그때의 생산자들 말에 노조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이쿱의 많은 A씨들이 살고자 했던 말들이었으나 정작 자신들도 살리지 못했고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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