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 청장의 아내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무시했다”며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지시한 것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어진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선 당시 경찰 상황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국회 쪽에 사람이 몰려 국회에 6개 중대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였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위해 경력을 배치했다면 (기동대) 70개 이상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도 진술했다. 그는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로 갔는데, 그곳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 독려 만찬을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음식 준비도 안 돼 있었다”며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 무섭게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간과 국가기관 등이 적힌 A4 문건을 전달받았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문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엔 단순히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건에 기재된 기관들에 경찰을 출동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청장은 “그런 얘긴 없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아내 윤씨는 조 청장이 받아 온 문건을 본 뒤 “(조 청장에게)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씨는 “남편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일에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도 “집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찢어버리라고 해 ‘알았다’고 하면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윤씨 모두 이 문건에서 ‘단전·단수’ 등 용어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함께 출석한 이 전 장관이 자신에게 ‘바쁘시더라, 누구랑 통화했느냐’고 물었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책상 밑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작성한 것인지 등 여부는 조사 단계”라도 말했다.
경찰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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