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홍명보호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우승 확률이 0.3%라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옵타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내년 대회 결과의 초기 예측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48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6팀은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4장)와 대륙간 플레이오프(2장)를 통해 확정된다.
옵타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팀인 프랑스와 유로 2024 챔피언인 스페인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잉글랜드와 브라질, 포르투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이끄는 노르웨이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옵타 슈퍼컴퓨터가 본선 진출을 확정한 42개국에서 가장 높은 우승 확률로 손꼽은 국가는 17%의 스페인이다. 옵타는 “스페인은 유로 2024에서 7경기 중 6경기를 90분 안에 승리로 마무리했고, 8강에서 독일을 꺾을 때만 연장전이 필요했다”며 “스페인은 최근 A매치에서 31경기 연속 무패(25승6무)를 기록했다. 마지막 패배는 2023년 3월28일 스코틀랜드 원정(0-2패)이었다”고 소개했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14.1%), 잉글랜드(11.8%), 아르헨티나(8.7%), 독일(7.1%), 포르투갈(6.6%), 브라질(5.6%), 네덜란드(5.2%), 노르웨이(2.3%), 콜롬비아(2.0%)가 우승 확률 톱10을 구성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7위(0.9%)를 차지했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한 한국은 0.3%의 우승 확률로 이집트, 알제리와 함께 공동 26위에 올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의 심판대상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해도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다른 법 조항인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형법에서 5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살인, 강간상해·치상죄 등과 비교해도 너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 2975t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할증 부과한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 훼손도 자치구와 함께 단속한다.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 시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8만대 보급한다. 저소득층에는 교체비용을 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1회당 1000원 상당의 보상을 주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20곳을 집중 점검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살수 강화 등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은 183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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