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부를 겨냥한 당국의 반부패 사정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 거대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은 6790억달러(약 999조원)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방산기업 매출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전쟁,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계속 치솟는 군사비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883억달러(약 130조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100대 기업 총매출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도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줄었다.
SIPRI는 군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의 영향으로 중국 방산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했다면서 “중국 기업 8곳 중 6곳은 조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패 의혹이 제기돼 신규 조달이 지연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량샤오 SIPRI 연구원은 “중국 주요 방산기업들의 최근 부진으로 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의 첨단 시스템 개발 및 항공우주·사이버 관련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에 맞춰 핵심 역량과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군 현대화 목표 달성 여부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이번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처음 포함됐다. 스페이스X의 지난해 무기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였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3년에 이어 100대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익 증가율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0%로 가장 컸고 독일(36%), 한국(31%) 순이었다. SIPRI는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일본과 한국의 무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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