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 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경마 역사상 최다승 기록을 세우며 ‘경마 대통령’으로 불려온 박태종 기수(사진)가 은퇴 기념행사를 갖는다.
한국마사회는 박 기수의 은퇴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오는 28일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8일 오후 2시25분에는 ‘박태종 은퇴 기념 경주’가 열리며, 이어 은퇴식이 진행된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해피빌 놀라운지에서 팬미팅이 마련된다.
박 기수는 지난 21일 미라클삭스와 함께한 마지막 경주에서 2위를 차지하며 기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1987년 기수로 데뷔한 그는 통산 2249승을 기록하며 한국 경마 사상 최초로 1000승과 2000승 고지를 모두 넘은 최다승 기수로 이름을 남겼다.
키 150㎝, 몸무게 47㎏의 왜소한 체격이지만 다부진 승부사로 평가받아온 박 기수는 1991년 48승을 올리며 최우수 기수로 선정돼 ‘무서운 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6년에는 ‘한 시즌 100승 달성’ ‘억대 연봉 기수’ 등 숱한 최초 기록을 세우며 ‘기록 제조기’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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