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해외안전기획관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의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별 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구 조정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과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인력의 경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반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지난 3년간 매년 1000여명)해 통합 관리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인만큼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마을버스 조합이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시와 조합은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데 동의하면서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마을버스의 전체 운행 횟수가 올해 대비 5% 가량 늘어난다. 운행량이 적었던 적자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까지 증편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마을버스가 제때 배차되고 제대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현장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기사 채용난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 3개월간 개선안을 시범 운영하고, 운행 실적 점검을 통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체계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2025년 41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적자 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교통기여도 등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과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분들께 마을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오라클 등과 미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핵심 사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미 의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추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바이트댄스가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Silver Lake),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와 함께 틱톡 미국 사업과 관련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레이크는 기술 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기술기업 G42가 지난해 설립한 투자사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이들 기업과 함께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다만 이 합작법인이 맡는 역할은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 등으로 제한되며, 전자상거래·광고 등 핵심 수익 사업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법인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과 운영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거래 구조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작 구조가 법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오라클·실버레이크·MGX로 구성된 신규 투자자 컨소시엄이 합작법인의 50%를 보유한다. 이 가운데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는 각각 15%씩, 총 45%를 확보한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직접 보유하며 나머지 30.1%는 바이트댄스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미국 법이 허용하는 바이트댄스의 최대 지분 한도다.
추 CEO는 메모에서 거래 완료 시점을 내년 1월22일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의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조직(USDS)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에 대한 권한을 가진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작법인은 미국인 다수가 참여하는 7인 이사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틱톡 문제를 담당했던 미 재무부 출신의 짐 세크레토는 “백악관이 틱톡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남아 있는 구조를 사실상 용인하기 위해 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안은 진정한 매각이라기보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미국 내 존속 문제는 지난해 미 의회가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 매각 또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시점을 내년 1월 23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바이트댄스의 해외 매출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1550억달러 가운데 약 4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 틱톡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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