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철강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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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30 00: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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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반드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원 체육대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그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 “옆을 돌아보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당원 동지가 있었다. 흩어져 있던 당원동지들이 모이니 이렇게 큰 힘이 있었다”며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국민의힘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며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우리의 혁명을 이곳에서 오늘 다시 시작하자. 지난 12월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이번 12월3일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반격을 시작하자. 힘을 하나로 모아 달라. 경남에서 느꼈던 힘을 대한민국 전체로 보내달라”며 ‘이기자’ 구호를 외쳤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2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가덕대교~송정나들목(IC) 고가도로 건설이 내달 1일 착공에 들어간다.
2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에 따르면 부산 가덕대교~송정IC고가도로 건설은 2.72㎞ 길이를 연결하는 4차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5억원이 투입된다. 준공예정일은 오는 2030년이다.
녹산국가산단 내부 도로에서 송정IC까지 가는 데는 8개에 달하는 빈번한 신호 교차로로 극심한 교통지연 및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가덕대교 종점에서 녹산산업대로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송정IC까지 2분대에 주파가 가능하다. 가덕신공항 접근성은 물론 화물 물동량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녹산산단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와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국비도 정부안에 121억원에 반영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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