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포토뉴스]연말 인기 여행지 태국 핫야이, 홍수로 물에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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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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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23일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폭우로 침수된 시가지를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 서구에 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6일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 가좌동 5131㎡에 187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노동자들이 문화·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댄스실, 명상실, 휴게시설, 2층은 헬스장, 탁구장, 소체육관, 작은 도서관, 3층은 음악실, 바리스타실, 어학실, 4층은 컴퓨터실, 공방, 화방, 5층은 교육 강의실, 피아노실, 회의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만 42개의 강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 정규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주 1회 전문 심리상담가가 상주하여 1대 1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해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한 옛 근로자문화센터를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했다”가 “근로자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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