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남산 하늘숲길이 개방 한달만에 누적 방문객 9만명을 돌파하며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중순에는 하루 최대 6680명이 방문하는 새로운 단풍 명소길로 급부상하고 방문객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세계 관광객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와 유아차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과 도심 조망이 결합된 곳으로 지난달 25일 개방했다.
남산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포인트를 조성해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대표 포인트는 노을전망대와 바람전망다리로 노을전망대에서는 확 트인 서울 도심경관과 노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람전망다리에서는 원시림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낭만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단풍으로 물든 무장애숲길과 소나무쉼터에서 바라본 남산 서울타워도 인증사진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남사면 숲 곳곳을 누비며 기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숲과 도심 조망까지 가능한 최적의 동선을 선정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5개국어(한·중·일·영어·스페인어)로 안내하고 있다.
곧 맞이할 남산 하늘숲길의 눈 덮인 경관도 겨울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겨울의 남산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겨울에는 은은한 조명과 눈 쌓인 숲길, 봄에는 봄꽃의 향연과 꽃비 내리는 벚꽃의 감성, 여름에는 녹음이 가득한 녹색 숲길,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물결의 자연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나와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의 입에 밴 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군인들에게 익숙한 말인 ‘체포’로 잘못 표현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도, 체포조가 꾸려진 적도 없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당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말한 방첩사 소속 다른 군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다”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 중에 (체포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때 왜 이런 말을 썼지?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체포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쓴 건지 입에 밴 소린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은 ‘체포 관련 언론 보도’ ‘체포 얘기한 적 없음’ ‘장관한테 명단 들었음’ ‘위치확인 지시’ 등 메모도 공개됐다. 여 전 사령관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일기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을 100명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체포조 운영을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다투고 싶지 않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부하들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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