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수만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선정적인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다, 엡스타인과 형량 거래를 한 법조인의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는 등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져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뉴욕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년 1월8일 작성한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해당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보도됐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면서, 1993~1996년 사이 8차례 탑승했다고 기록했다.
이 중 최소 4건의 비행에는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도 함께했다. 또 이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과 동승하거나 여성과 단 둘이 탑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맥스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사법 당국이 맥스웰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포함됐다. ‘맥스웰과 관련된 인사의 채용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인사의 이름은 검게 가려져 있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핸드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스웰이 함께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검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경 장벽 건설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배넌을 수사하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이나 맥스웰과 찍은 사진 자체가 그의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맥스웰과의 친분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이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눈길을 끈 것은 엡스타인이 전직 미국 체조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에게 보냈다가 반송됐다는 편지다. 나사르는 체조선수 26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손글씨로 쓰여진 이 편지에는 “우리 대통령도 우리처럼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도소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신세가 됐죠. 인생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쓰여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이후 이 편지가 가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 필체가 다르고, 엡스타인은 뉴욕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버지니아주 소인이 찍혀 있었다. 또 발신자 주소에는 수감자가 외부로 우편을 보낼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수감자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가짜 편지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라고 해서 그 안의 주장이나 혐의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들 중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디애틀랜틱은 “2008년 검찰이 엡스타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해줄 당시의 이메일 자료가 공개됐지만, 이메일에 등장하는 이름은 거의 모두 가려져 있었다”며 “그에게 그런 특혜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법무부의 자료 공개 방식은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대량의 문건을 한꺼번에 쏟아낸 전형적인 ‘뉴스 덤프’였다”며 “신빙성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료들을 입증 책임없이 게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가리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당연히 만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른 보도를 보니까 월드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행사가 있다”며 “당시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대통령 일정으로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 의원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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