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6.8%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외상진료 체계구축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2018년 22.8%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5년만인 2023년 6.8%까지 급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예상가능 외상사망률은 2019년 15.2%, 2020년 12%, 2021년 9.1%, 2022년 12.1%로 매년 감소추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외상환자를 더 살렸다는 것을 뜻한다.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22.8%에서 2023년 6.8%로 16.0%포인트 감소한 것은 외상환자 1000명 중 160명을 더 살려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 6.8%는 전국 평균(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2025년 통계 기준) 목표인 10%보다 낮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닥터헬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이송 협력체계 구축하고 인계점(182곳)을 확대 지정하는 등 외상진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같은 노력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실적은 연평균 5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타 시·도 평균(121건)에도 크게 웃돈다.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2곳(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를 중심으로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 소방과 연계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연간 외상입원환자 4490명을 맡으며, 이 가운데 39%(1756명)에 달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8개 시군에 지역외상협력병원 8개소를 지정, 외상환자 인계점을 182곳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외상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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