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2만7000명이 클릭한 ‘국가상징구역 디자인’···10일 최종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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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19: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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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최근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민참여투표’에 총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참여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각종 온라인 설문조사나 국민참여 플랫폼 투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민참여투표 결과 상위 득표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가점은 1일 열리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반영된다. 이후 오는 10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국민참여투표의 세부 순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행복청 관계자는 “투표 순위가 심사위원단의 독립적·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하게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을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간과 디자인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은 4일 시작되는 동안거를 앞두고 스님들에게 “화두일념 불 속에 들어가라”며 치열한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성파스님은 1일 발표한 결제(안거를 시작함) 법어에서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되어 만마(萬魔)와 천불(千佛)을 모두 태워버릴 때 불조(佛祖)의 향상일로(向上一路)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친 번뇌가 잔잔해지면 미세한 번뇌를 알게 되고 미세한 번뇌가 흩어지면 본래면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본래면목을 확연히 깨닫고 활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일러서 본분사를 마친 대도인(大道人)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거는 동절기와 하절기 각각 3개월간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불법계엄 후 1년여 탄핵,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이 복잡하게 흘렀을수록 질문은 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당신들은 왜, 그날 국민의힘 당사 혹은 국회에 있었는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추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불참 의원 90명 중 김대식,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다. 이 밖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은 국회에서 10분 거리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있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추 의원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표결 불참의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다.
맞지 않길 바라면서 추정되는 답을 말해본다.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시 집권여당으로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성공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계엄 긍정 의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적이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유력 정치인들이 벙커로 잡혀 들어가고 비판언론으로 찍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광장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군대와 대치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했든, 작게는 계엄의 실패를 막아주려 했든, 계엄의 성공을 기대했든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 불법계엄 1년,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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