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세금 가짜 담화문’ 관련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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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30 0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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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이 글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인 내란청산,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박이라 왜곡하며 공격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며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추경호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사는 12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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