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월요일인 1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낮 기온은 7∼15도로 예상된다.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5.5도, 인천 5.7도, 수원 5.0도, 춘천 7.8도, 강릉 13.4도, 청주 8.3도, 대전 9.1도, 전주 10.0도, 광주 10.4도, 제주 14.8도, 대구 7.0도, 부산 14.3도, 울산 12.9도, 창원 11.2도 등이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안팎으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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