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는 2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학전환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공학전환 공론화 타운홀 미팅에서도 공학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 등 총 406명이 참여한 숙의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총 70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학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집계됐다고 했다. 모든 조사에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됐다고 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논의에서 1안(공학전환), 2안(여대 유지), 3안(현재 문제 개선 후 공학전환 재논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해당 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1안이 기준을 충족하며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단계별 공론화 결과에서 공학전환 의견이 더 높게 나왔고,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공학전환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오는 3일 오후 3시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한 ‘공학전환 타당성 발표회’를 연다.
다만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시 영향, 여대 정체성 소멸 등 공학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여부는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공학전환공론화위의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론화위 숙의조사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개 주체에서 각각 12명씩을 꼽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생들은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이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 의견의 비율이 낮아 제대로 된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2025년 한국의 대학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것은 대학본부(학교 측)이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체감했다”며 “학내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견 반영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모수가 아닌 표본 값을 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학생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공학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며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쉼 없는 시간이었다. 무너진 국가 기능을 되살리고, 경제와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뛰었다”며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셨다”며 “수원시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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