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전남대학교 교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전남대 정규 교수 A씨와 비전임 연구 교수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는 직권남용과 사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연구 교수 B씨에게는 강요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던 대학원생 C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 연구원인 C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중 300여만원을 돌려받아 회의비나 확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씨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00여만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부당한 업무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A씨와 B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C씨가 대학원생의 평균 담당 과제 수의 2배를 맡고 있었고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가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전남대는 비전임 연구교수 B씨를 최근 해고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이다.
지난 24~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회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출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경찰청이 28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 스캠 범죄,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례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결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126개국 중 99%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 및 공조수사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1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지난달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국과 함께 ‘스캠단지 공동대응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달에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UNODC) 및 16개국이 참석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위치, 관련 피의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통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 “한국 제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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