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현대차·기아가 전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대규모 배터리 개발 거점을 조성한다.
현대차·기아는 28일 경기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배터리 캠퍼스) 상량식’을 열었다.
상량식은 지난 1월 착공한 배터리 캠퍼스의 안전한 시공을 기원하고, 배터리 연구·개발(R&D) 인프라의 본격적 구축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캠퍼스는 19만7000㎡의 부지에 연면적 11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차·기아는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배터리 캠퍼스는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배터리 설계·공정 기술을 검증하는 그룹 최초의 배터리 특화 R&D 거점이다.
완성차 제조사와 배터리 산업 간 협력체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차량 관점에서 필요한 성능과 안전 기준을 반영해 배터리를 개발·검증하는 것이 배터리 캠퍼스의 역할이라고 현대차·기아는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캠퍼스 내 전극-조립-활성화 등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배터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품질,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셀 설계 기술과 차량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제어 기술을 직접 확보하고, 소재-셀-모듈-팩-차량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점에서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R&D 체계를 내재화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는 R&D 과정 전반에 데이터 해석 기술과 시험 자동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도 적용한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캠퍼스 완공 시 전기차,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에 탑재될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배터리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로보틱스·AAM 등 미래 신사업 전반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배터리 캠퍼스 구축은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화성 기아 PBV 전용 공장에 이어 추진되는 대규모 국내 투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차·기아는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 전략을 전동화·배터리 R&D 분야에서 구체화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터리 캠퍼스를 지역 2차전지 산업 발전을 이끄는 배터리 허브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배터리 캠퍼스는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산업 간 협업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의 심판대상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해도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다른 법 조항인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형법에서 5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살인, 강간상해·치상죄 등과 비교해도 너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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