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재판 시작···“김건희 금품 전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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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20: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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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고, 당시 통일교 ‘2인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윤씨는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외관을 취하며 한 총재의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도 윤씨가 직접 준비한 것일 뿐 “종교적 상징인 피고인(한 총재)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고, 이런 세속적 업무는 윤씨가 총괄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김 여사를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선 “한 종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치행위에 관여한다는 건 쉽사리 밉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며,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의 모든 불법자금 집행 로비는 한학자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윤씨의 단순한 개인 일탈로 벌어진 횡령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씨가 세계본부장일 때 그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서씨는 통일교가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할 때 윤씨가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허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 지원이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거친 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신문 뒤에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렸다. 한 총재는 측은 “식사 보조가 없으니 식사 시간도 짧아져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숙면을 하지 못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이 기간 연장을 불허해 사흘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에 총 60만달러를 선거자금을 지급한 혐의,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쿠팡의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30일 기자와 통화한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필규씨(36)는 “처음엔 4500개가 유출됐다고 하다가 3370만개까지 늘어나니,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안전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모씨(46)도 “쿠팡이 몇달간 정보가 유출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알린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SNS에도 “통보만 하면 끝이냐” “지난 18일 인지했는데 이제 통보한 이유는 뭐냐” 등 반응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은 범죄 악용 위험을 걱정했다.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고 했다.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 정보에 적어뒀는데,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들에 이어 쿠팡까지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씨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게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규모 플랫폼인 쿠팡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은 매우 높다”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쿠팡 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 2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 쿠팡 내 중국인 직원이 연루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선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여 원 값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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