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관악·강원 속초 등‘먹이 금지’동물단체 “불임먹이 대체 공급을”생태학자“금지 정책, 자연적 방법”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 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 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들은 22일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보호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쨰로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간(G2G) 계약은 외국 정부 요청 시 코트라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작성과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 소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한 절차로 협상을 추진한다.
G2G 방식은 기업 간 계약 대비 낮은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날 코트라는 10년간 장기 공급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함께 체결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인천지역유산이 처음 선정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지역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인천지역유산’을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역유산은 국가유산이나 시 지정·등록 문화유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은 배다리 헌책방 골목, 각국 조계지 계단, 인천 차이나타운 골목, 신포국제시장, 한국 철도의 상징 인천역, 심도기행, 연안부두, 짜장면, 중앙동 얼음창고,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과 새우젓 문화, 인천아트플랫폼, 부평시장 일대(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문화의거리),구 코스모 화학단지, 송학동 서담재, 능인사, 경동 유영목 잡화점, 하와이 이민 등이다.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은 개항의 역사와 생활사, 산업·도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 등이 포함돼 시민 공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유산은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를 발굴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와 인천지역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역사성, 사회 문화성, 상징성, 보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소유자와 관리단체의 동의를 거쳐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해 보존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속해서 인천지역유산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은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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