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던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곳곳에선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지형은 목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목회자협의회는 곧바로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을 무시한 위헌적 행동”이라며 윤석열의 퇴진을 요청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며칠 뒤인 8일 서울 성수동 성락성결교회 주일 설교시간. 지 목사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다”고 선언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이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1만명이 넘는 신도가 출석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이같은 행보는 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지 목사는 교계에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그는 정년(70세)보다 3년 반이나 이른 내년 6월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목회 세습, 정년 연장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선택은 이례적이다. 지난 10일 성락성결교회에서 만난 지 목사는 “담임 목사가 고령화하면서 교회 사역도 늙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은퇴도 중요한 목회 행위”라고 말했다.
-주류 개신교계,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로서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적잖은 울림이 됐습니다.
“제가 42년간 목회하면서 구체적인 정치 사안을 대놓고 설교 시간에 다룬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법치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짓밟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봐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사야)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쓴소리 목사’ ‘교계의 양심’ 등으로 불리는 지 목사는 올해 초부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윤실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다. 그는 일부 개신교계에서 보이는 극우적 행태에 대해 “복음을 정치집단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해 왔으며 교회의 배금주의, 목회 세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 왔다.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개신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작동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등이죠. 이런 원칙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치예요.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뿐 아니라 이런 일반적 가치들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정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도권 교단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어떤 집단이든 정도 이상으로 망가지면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기는 힘들지요. 냉정하게 보면 한국 교회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기존의 제도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용감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30, 40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기윤실 뿐 아니라 교회개혁실천연대, 좋은교사운동 같은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에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큰 흐름이고 성직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한국의 웬만한 직종 중 목회는 현재도 은퇴 정년이 가장 깁니다. 자칫 은퇴 후에도 권력과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해요. 그런데도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는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구조라 목회자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는 경직될 수 밖에 없지요.”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전, 혹은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괜한 압박이 되나 싶어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젊어져야 해요.”
-은퇴 후에 계획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이 삶 속에 이어지게 하는 일에 더 힘쓰고 싶어요. 앞서 하나님의 뜻, 즉 계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회에서 동떨어진 섬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힘을 보태야지요.”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총기 밀수가 늘면서 캐나다 내 총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캐나다 국경감시대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 적발된 총기 밀수는 2020년 459건에서 2024년 827건으로 4년 새 80.2%가량 증가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범죄 단속 중 회수된 총기의 88%가 미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회수된 총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 밀수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밀수 총기의 비중이 10년 사이 급증한 것이다. 토론토 경찰은 회수된 총기 중 상당수는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개조된 상태라, 실제 밀수품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밀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총기를 운송하거나, 캐나다-미국 국경에 위치한 도서관에 은닉 장소를 두고 총기를 암거래하는 식이다. 이렇게 캐나다로 흘러들어온 미국산 총기는 암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경찰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내 살인 발생률은 2013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살인 수단 가운데 총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총격 사건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도심 치안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토론토에서는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열린 파티 도중 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총알이 100발 넘게 발사됐다. 올해는 토론토 시내 총격 사건으로 8세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주의 시골마을 포타피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16명이 숨졌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인 프린스에드워드 섬에서 멀지 않은 포타피크는 주민 200명의 시골마을이다.
캐나다 총기 반대 단체 ‘원 바이 원(One by one)’ 대표 마셀 윌슨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른바 조직범죄 집단만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철저히 관리했지만, 지금은 길거리 갱단이나 동네 조직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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