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한·미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내년 기본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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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19: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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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국방부‘범정부 사업단’ 구성키로…원자로 안전 관련법도 마련전작권 회복에 속도…2단계‘완전운용능력’검증 내년 11월 목표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에 내년 1월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관광공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공사 측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 ‘새해맞이 선물상점(K-SOUVENIR NEW YEAR GIFT SHOP)’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수상작들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 왕실 와인마개’를 비롯해 국무총리상 수상작 ‘금박공예 DIY 색칠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등 총 19개 기업의 96개 품목이 전시된다.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누구나 새해맞이 엽서를 받을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신년 모티브 스티커 팩까지 추가로 증정된다. 단순한 쇼핑을 넘어 한국 관광기념품의 매력을 체험하고 소장할 기회라는 의미다.
유한순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의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에서 우리 기념품의 가치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방문객들이 한국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출시한 딸기찹쌀떡(7입·5만원)과 딸기빙수(7만8000원)를 선보이고 있다. 이 메뉴는 23일부터 새해 1월 말까지 한정 판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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